검찰개혁 운명의 날 밝았다...'중수청 行安部行' 가닥, 4일 공청회서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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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20:20:4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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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일 법사위 공청회·의총서 '중수청 소관 부처' 최종 결정
박지원 "이미 行安部 산하로 결정"...당정대 물밑 조율 끝났음 시사
'수사·기소 완전 분리' 대원칙 확인…'검찰청 폐지' 9월 처리 '속도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5.8.25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이미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됐다"고 밝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중수청은 행안부로'…박지원 "이미 조정 끝났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소관 부처 논란이 사실상 '행정안전부'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박지원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있었던 총리-법무-행안 장관 회동을 언급하며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이 제기했던 '법무부 산하' 주장을 일축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 9단 박 의원의 발언 무게를 고려할 때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은 이미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일 공청회·의총서 '쐐기'…9월 25일 '검찰청 폐지' 목표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중수청 소관 부처 문제를 최종 매듭짓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지원 의원은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친다"며 "검찰개혁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엇박자' 논란을 딛고 '원팀'으로 돌아선 당·정·대가 '9월 25일 본회의 처리'라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는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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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깜장왕눈이 님 2025-09-02 08:43:42
    화이팅 민주당, 개검청산하고 새로운 수사공소체계로 거듭나게 해 주세요
  • 밤바다님 2025-09-01 21:50:31
    당·정·대 원팀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검찰 개혁 가자!!!
    글구 민주정권 영원히 사수하며
    매국노 극우내란범죄당은 확실하게 궤멸시켜버리고
    살기 좋고 행복이 넘치는 대한민국 가자!!!
  • 민님 2025-09-01 20:25:10
    든든한 민주당 무한 응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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