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성호, 검찰 개혁 ′속도′ 강조...조국 사면엔 ′여지′, 이재명 재판엔 ′선긋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량에 대해 "가족 전체가 받은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신속한 완결'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조국 사면엔 '여지'…與 "모든 국민 사면할 건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며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사면 건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즉각 비판했다.

검찰개혁엔 '속도'… "가능한 빨리 완결해야"

정 후보자는 자신의 핵심 과제로 '검찰개혁 완수'를 꼽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더 지체하면 혼란만 있을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완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을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분리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바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7.16 (사진=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며,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에 대해 징계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검사가 유죄 확신과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모른 척하는 행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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