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경찰 ＂가덕도 피습은 테러＂ 결론...김상민 전 검사 등 국정원 관계자 3명 송치

▲ 김상민 전 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테러'로 최종 판단하고, 당시 사건 축소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조직적인 배후세력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범행에 사용된 18㎝ 길이의 개조 흉기를 보고서에 '커터칼'이라고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TF는 김 전 검사가 참고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했으며, 이를 통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법률 의견을 냈다는 이유가 아니라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송치된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마치 합동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사건이 장기간 테러로 지정되지 못했고,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피의자 김모 씨의 범행 준비 과정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김씨가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상대로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확인한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모두 6차례로 늘었다.

프로파일링 결과 김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며 특정 정치적 신념을 강화했고, 개인의 극단적 성향과 공범의 조력이 결합돼 테러를 실행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다만 수사 TF는 휴대전화 분석과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조직적 배후세력이나 정보기관 개입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며, 사건 직후 혈흔을 제거하는 등 현장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TF 출범 이후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을 대상으로 8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참고인 170명을 235차례 조사했으며,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약 6개월간 이어진 가덕도 테러 사건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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