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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3 내란 사태 친위쿠데타 언급…“민주 경찰로 헌법과 국민 수호” [전문]
시사타파뉴스 2025.10.2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천명하며,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점을 언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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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발하며 복귀 요구
이종원 2025.10.01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법안 통과로 특검 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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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시사타파뉴스 2025.09.3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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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9.26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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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4398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
시사타파뉴스 2025.09.24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구속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은 약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김 씨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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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26일 출석…보석 심문도 진행
이종원 2025.09.24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한다. 이번 사건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 7월 새로 적용한 직권남용·체포 방해 혐의에 따른 것이다.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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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자리 회유’ 정황 확인…법무부 감찰 착수, 검찰 강력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9.18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찰 조사 중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기존 수원지검 자체조사 결과와 배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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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순 없어"…검찰개혁 '1년 내 제도화' 의지 표명
이종원 2025.09.1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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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보완수사 폐지’ 주장 파장…검찰·학계 “위험한 발상” 맹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9.06
임은정 지검장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용기 있는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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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공청회 '난타전'…국힘 "의회 독재" vs 민주 "尹 검찰의 패악 때문"
이종원 2025.09.04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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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논쟁은 본질 흐리기…'기소권'까지 분리해야 진짜 검찰개혁"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09.02
검찰개혁의 향방을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사타파TV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쟁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환수는 기본이고, '기소 독점권'까지 분리해야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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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운명의 날 밝았다...'중수청 行安部行' 가닥, 4일 공청회서 '쐐기'
시사타파뉴스 2025.09.01
검찰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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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엇박자' 논란에…당정대 "갈등 없다" 총출동 진화, '9월 처리' 재확인
이종원 2025.08.31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불거진 '엇박자' 논란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은 없다"며 총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일부 각론의 이견으로 개혁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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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는 공범'…특검, 한덕수 기소 후 칼날은 박성재 거쳐 '尹 내각' 전원으로
시사타파뉴스 2025.08.3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내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내각'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은 모두 공범"이라는 명확한 법리를 내세워, '계엄 국무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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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범죄수익, 尹 공모 적시…특검, '김건희 범죄' A to Z 공소장에 담았다
시사타파뉴스 2025.08.30
"달빛을 보며 견디겠다"는 김건희의 감성팔이 옥중 메시지와는 별개로, 특검이 29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그녀가 저지른 범죄의 A to Z가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낱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1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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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 임은정, '친명 좌장' 정성호에 직격탄…"당신은 검찰에 장악됐다"
시사타파뉴스 2025.08.29
'검찰의 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향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며 "참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검찰 인사가 '찐윤' 검사들에게 장악당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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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부부'의 탄생…구속기소 김건희 "달빛 보며 견딜 것" 황당 '옥중 메시지'
이종원 2025.08.29
결국 '범죄자 부부'가 탄생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9일, 윤석열에 이어 김건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법정을 오가는 치욕의 역사가 쓰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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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김건희 마지막 조사, 특검은 '장관급 뇌물' 압수수색…내일 동시 기소?
시사타파뉴스 2025.08.28
김건희가 '묵비권'으로 마지막 조사까지 버티는 동안, 특검의 칼날은 또 다른 '장관급 뇌물' 혐의를 정조준했다. 특검은 28일, 김건희에 대한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마치는 동시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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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묵비권' 김건희 마지막 소환...'어지럼증' 핑계도 하루 뿐, 내일 기소
시사타파뉴스 2025.08.28
'어지럼증'을 핑계로 하루를 더 버텼지만, 결국 심판의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구속 상태인 김건희를 재판에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예정대로 29일 김건희를 기소할 방침이어서, 헌정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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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 구속기소…'양평 의혹' 김충식은 압수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08.23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오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