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진술 거부, 고개 숙이고 침묵만…증인 이준수도 불출석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중계가 불허됐다. 김건희는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으며, 예정됐던 증인신문도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재판은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 절차로 이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진행 ...
- 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 이종원 2025.11.25
-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 이진관 재판부,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에 즉각 과태료 50만원 부과...尹·김용현 강제구인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전면 거부하며 법정이 긴장으로 묘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를 본 것은 처음”이라며 즉시 과태료 50 ...
- DMZ 긴장 고조 속 한국, 군사회담 제안…北은 응답할까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하며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전술도로 설치와 지뢰 매설 과정 중 MDL을 여러 차례 넘어오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 ...
- 특검, 황교안 전 총리 압수수색…‘내란 선전선동’ 혐의 수사 착수
- 이종원 2025.10.27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본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내란 특검 증인 출석 거부…23일 재소환 예정
- 이종원 2025.10.02
-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려 했으나, 그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이 또다시 무산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그 ...
- 김건희, ‘1억대 그림 뇌물’ 의혹 조사서 진술 거부…특검, 尹 소환 검토
- 이종원 2025.09.25
- ‘그림 뇌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가 25일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1시간 5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오후 2시 30 ...
- 김정은 “통일 불필요…한국은 미국화된 적대국” 남북 관계 선 긋기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남북 통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한국을 철저히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정치, ...
- 특검, '묵비권' 김건희 마지막 소환...'어지럼증' 핑계도 하루 뿐, 내일 기소
- 시사타파뉴스 2025.08.28
- '어지럼증'을 핑계로 하루를 더 버텼지만, 결국 심판의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구속 상태인 김건희를 재판에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예정대로 29일 김건희를 기소할 방침이어서, 헌정사상 ...
- 'VIP격노' 핵심 김용현, 특검에 "尹 직권남용 성립 안돼" 의견서
- 시사타파뉴스 2025.08.26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에 "윤석열은 죄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본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
- 국방부, '내란 연루' 방첩사 조직 개편…방첩 기능만 남기고 이관·폐지
- 시사타파뉴스 2025.08.25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
- 김건희 4차 소환, '건희2' 연락처 추궁에도 '진술 거부'…건진법사도 첫 조사
- 시사타파뉴스 2025.08.25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가 25일 특별검사팀에 네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건희를 소환해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
- 김건희, 3차 특검 조사서도 '진술 거부'…변호인단 "신평의 '한동훈' 발언, 사실 아냐"
- 시사타파뉴스 2025.08.21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가 21일 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건희를 소환해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중심 ...
- 특검, '김건희 주식거래' 추가 녹취 제시…金측 "오히려 무지하다는 증거" 반박
- 시사타파뉴스 2025.08.20
- 김건희 특검팀이, '주식을 잘 모른다'는 김건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통화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주식에 무지하다는 증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18일 ...
- 김건희 측 "건강상 이유로 20일 특검 출석 어렵다"…사유서 제출 예정
- 시사타파뉴스 2025.08.19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측이, 특별검사팀이 통보한 20일 3차 소환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측 변호인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건희가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 ...
- '채상병 특검' 조사서 '진술 거부'한 김용현…법원, '재판부 변경' 신청도 기각
- 이종원 2025.08.19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
-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며 버틴 김건희의 7시간...20일 불출석 시사 "아파서"
- 시사타파뉴스 2025.08.18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가 18일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건희를 소환해 '명태균 공천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 "수사 잘 받겠다"던 김건희, 구속되자 '진술 거부'…특검,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으로 맞불
- 시사타파뉴스 2025.08.14
- "수사를 잘 받겠습니다"라던 대국민 약속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구속 수감된 김건희가 14일, 특검의 첫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닫은 채, 자신의 '소회' ...
- 수인번호 '4398' 김건희, 3평 독방서 '식사 거부'…'병보석' 노린 옥중투쟁?
- 시사타파뉴스 2025.08.13
- 수인번호 '4398'. 13일 새벽 구속된 김건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다. 서울남부구치소 3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된 그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감 이후 단 한 끼의 식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구속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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