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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낙지부동' 공직사회에 '당근과 채찍'… "일하면 보호, 속이면 엄단"
이종원 2025.07.25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보복성 감사'로 '낙지부동'에 빠진 공직사회를 향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과감히 보호하는 '당근'을 제시하는 동시에, 허위·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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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사위원장의 '원투펀치'...정청래가 띄우자 이춘석 "특별재판부 도입" 사법부 압박
이종원 2025.07.24
특검이 청구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연이어 기각하자, 입법부가 사법부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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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사령관' 정은경 복지부 입성…'의정 갈등' 1년 반 만에 정상화 '청신호'
시사타파뉴스 2025.07.23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의료갈등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히며, 1년 반 가까이 파국으로 치달았던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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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尹거부권 법안 '부활' 속도전…'쌀값 보장' 농업4법, 7월 국회 처리 합의
이종원 2025.07.22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민생법안들을 되살리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당정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4법'을 7월 임시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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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옥중 메시지'에 "찌질한 비겁쟁이…망상 접고 감옥서 반성하며 여생 보내라"
시사타파뉴스 2025.07.2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윤석열을 향해 "찌질한 비겁쟁이", "내란수괴 우두머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정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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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 막 내리나...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法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7.22
법원이 '국가 원수'인 이재명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소된 모든 형사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까지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재판을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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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옹호' 강준욱 사실상 경질…빗발치는 비판에 '자진사퇴'
시사타파뉴스 2025.07.22
'국민통합'을 내걸고 임명했던 '분열의 아이콘'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결국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했다. '계엄 옹호'와 '5·18 비하' 등 충격적인 과거 발언이 드러나며 여야와 지지층을 불문하고 파면 요구가 빗발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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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검증' 청문회 마지막날…정은경·윤호중·오영준, 도덕성·정책 능력 도마에
시사타파뉴스 2025.07.18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동시 청문회를 열었다. 후보자들의 자질을 현미경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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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사회적 참사, 국가가 책임져야"...국정위,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 만나 '신속추진과제' 발표
시사타파뉴스 2025.07.18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구제책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와 '피해 주택 신속 매입' 등을 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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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선거, '민심'은 초박빙, '당심'은 정청래…李대통령 지지율 또 상승 64% [한국갤럽]
시사타파뉴스 2025.07.18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당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박찬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판세의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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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청문회 나흘째 '보고서 보류' 공방…외교·기재·산업 쟁점은?
시사타파뉴스 2025.07.17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나흘째인 17일, 국회에서는 조현 외교부, 구윤철 기재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됐다. 각 상임위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 현안과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국민의힘이 '부적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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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방첩사 처장,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 거부 이유 증언…"부정선거 믿나 섬뜩했다"
시사타파뉴스 2025.07.17
12·3 내란 사태 당시, 군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에 맞서 내부에서 저항했던 계엄군의 고백이 법정에서 터져 나왔다. 상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았던 군 관계자가 "팀원들이 모두 위헌, 위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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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정부의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은 위법"…정치적 해임에 '사법적 제동'
시사타파뉴스 2025.07.17
윤석열 정부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임기 중 해촉됐던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표적 감사'를 통한 '정치적 해촉'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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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단, EU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EU "조속한 정상회담 기대" 화답
시사타파뉴스 2025.07.17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자, EU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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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이 소환한 헌법의 무게…제헌절, 17년 만에 공휴일 부활하나
시사타파뉴스 2025.07.17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7월 17일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헌법의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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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TV토론서 '明心' 경쟁...박찬대 "눈빛 보면 알아" vs 정청래 "안 봐도 알아"
시사타파뉴스 2025.07.17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16일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친명(친이재명) 적자' 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검찰개혁 완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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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개혁 '속도' 강조...조국 사면엔 '여지', 이재명 재판엔 '선긋기'
시사타파뉴스 2025.07.16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량에 대해 "가족 전체가 받은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신속한 완결'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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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 박정훈 대령 "VIP 격노는 사실, 사필귀정"..."격노 봤다" 세 번째 증언도 나와
이종원 2025.07.16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둑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의혹의 시작점에서 외압에 맞섰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는 설이 아닌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격노를 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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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비화폰 삭제' 조태용 압수수색…尹 외부 접견 금지, 모스 탄 접견 불발
이종원 2025.07.16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내란 혐의를 넘어, 사건 이후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16일, 윤석열의 비화폰(암호화 휴대전화)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조태용 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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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정당해산 청구권' vs 박찬대 '내란정당 국고 중단'...'내란 척결' 두고 입법 경쟁
시사타파뉴스 2025.07.16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연루된 정당을 겨냥한 강경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박 의원이 '국고보조금 중단' 법안을 내놓자, 정 의원은 '정당 해산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