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당정, 尹거부권 법안 ′부활′ 속도전…′쌀값 보장′ 농업4법, 7월 국회 처리 합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민생법안들을 되살리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당정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표 거부권'에 막혔던 민생 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면서, '이재명표 민생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尹 거부 농업4법, 7월 처리"…당정, 재정 대책까지 '의견 일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전임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인 농업4법에 대해 법안 내용,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하게 협의해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업4법'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22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尹 거부권' 법안 줄줄이 대기…상법 개정·지역화폐법도 '고삐'

당정의 '거부권 법안 부활' 작업은 농업4법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농업4법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안전운임제'를 복원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재정이 수반되는 주요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집중 논의했다.

이 법안들 역시 대부분 윤석열 시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여기에 더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면서, 지난 정권에서 막혔던 개혁 입법 과제들을 이번 국회에서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에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표 거부권'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민생 개혁 입법이 거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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