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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시한은 "새해 첫날"...한덕수 시험대
이종원 2024.12.17
법제처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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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 1.탄핵 그리고 헌재 심판 2.한덕수 목줄 쥐고 있는 민주당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거부권은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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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석열 탄핵 D-1-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이젠 거부권도 안통한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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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가결...내란·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이종원 2024.12.12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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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에 "찬성" 국힘 의원 23명 누구? 탄핵에도 찬성할까
시사타파뉴스 2024.12.10
윤석열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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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내란 수사,주도권 싸움..."특검"으로 안전장치
이종원 2024.12.0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그러나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뛰어들면서 서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일부에서는 수사에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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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특검법'·네번째'김건희특검' 발의...상설특검도
이종원 2024.12.09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