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특검, ′방탄 면죄부′ 한덕수에 직격 ＂역할만 했어도 내란 없었다＂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방탄 면죄부'를 발부한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총리로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비상계엄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면으로 직격하고 나섰다. 법원의 상식 밖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윗선'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단순 부작위 아닌 '적극적 동조'…역할만 했어도 내란 없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최선의 역할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는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계엄을 막지 못한 '부작위'가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 등으로 계엄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워주려 한 '적극적 동조' 행위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로서 최선의 역할을 했다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의 행위가 역사적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중대 범죄임을 재확인했다.

"'역사적 비극' 되풀이 막아야"…수사 차질 없다 '쐐기'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유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동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행위가 다 다르고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의 '방탄'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쐐기를 박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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