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 이종원 2025.12.03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 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법제화 추진…민주당 안호영 대표발의 “전력도 지역시대”
- 시사타파뉴스 2025.11.09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입지·세제·금융 등 종 ...
- 황정아 의원, ‘해킹사태 은폐방지법’ 발의…고의 은폐 시 매출 5% 과징금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해킹 피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킹사태 은폐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
- 민주 “APEC 성과, 외교서 입법으로”…성과특위·예산 반영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더불어민주당이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를 입법·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로 열린 길을 국회가 완성하겠다”며 APEC 성과 후속 조치를 ...
-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20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5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도 함께 내 ...
- 부마항쟁 46주년, 헌법 전문 명기 추진… 김민석 “부마의 의기가 오늘의 민주주의로”
- 시사타파뉴스 2025.10.17
- 유신독재 종식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제46주년 국가기념식이 16일 경남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정부와 여야 인사들이 참석해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부마항쟁이 남긴 ‘국민이 주인인 ...
- 민주 “소모적 발목잡기,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내겠다…법 개정으로 본질 살린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잦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규정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의 ...
- 민생 외면하고 장외로나간 국힘...추석 앞두고 ‘총공세’ 쇼맨십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내 표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는 대신 거리로 나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28일 오후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 ...
- 이재명 대통령, 8일 여야 대표 오찬 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독 회동
- 시사타파뉴스 2025.09.05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이어서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최근 당 대표에 당선된 장 대표의 단독 회동 요청을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이 ...
- 李정부 첫 정기국회, 與 "개혁·민생" vs 野 "상복 투쟁"…시작부터 '전면전'
- 시사타파뉴스 2025.09.01
-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건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회 개회식부터 '상복'을 입고 등장하며 '발목잡기'와 '몽니'로 ...
- 민주, 워크숍 결의 "'내란 끝장'내고 '민생' 살린다"…'이재명 정부 성공'에 '올인'
- 시사타파뉴스 2025.08.29
-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당·정·대' 핵심 인사들을 총망라한 워크숍을 열고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살신성인의 각오로 헌신하 ...
- "세금 도둑 '尹 알박기' 싹 걷어낸다"…與, '대통령-기관장 임기일치법'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08.19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 ...
- 민주, '3대 개혁특위' 동시 출범…'검찰 해체·언론 징벌배상' 8월 입법 속도전
- 시사타파뉴스 2025.08.12
- '정청래 호'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입법 속도전'의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고, 검찰청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핵심 ...
- 김병기 "방송·노란봉투법 8월 처리…尹, 당장 끌어내 법의 위엄 보여야"
- 이종원 2025.08.07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개혁입법 완수의 달'로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7일,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공식화하는 한편, 윤석열을 향해서는 " ...
- 김병기 "尹·김용현은 반역자…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8.06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명백한 ...
- 정청래·김민석·우원식 '이재명 정부 성공' 한목소리…'개혁 원팀' 속도 낸다
- 시사타파뉴스 2025.08.05
- '정청래의 민주당'이 취임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강력한 엔진을 가동시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당·정·대 원팀'을 선언하며 개혁 입법의 고삐를 바짝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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