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건

thumbimg

민주당 “조희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결자해지해야…사법개혁 속도 필요”
이종원 2025.09.19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정치 중립 위반 논란과 관련해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 사건 재판 대응 강화 조치가 ‘사후약방문식’에 불과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근 ...

thumbimg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與, '내란전담재판부' 카드 꺼내며 '속도 조절'
이종원 2025.09.03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과 '사법부 전면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며 사법부에 공을 넘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