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11건

thumbimg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시사타파뉴스 2025.11.26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12·3 불법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 ...

thumbimg

한덕수, 결심 앞두고 오늘 피고인 신문…CCTV가 갈라놓은 진술들
시사타파뉴스 2025.11.24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번 주 사실상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며,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 ...

thumbimg

이진관 재판부,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에 즉각 과태료 50만원 부과...尹·김용현 강제구인 예고
시사타파뉴스 2025.11.19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전면 거부하며 법정이 긴장으로 묘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를 본 것은 처음”이라며 즉시 과태료 50 ...

thumbimg

“말리지 못한 총리 vs 따진 부총리”…윤석열 계엄 회의 뒤 긴장 폭발
이종원 2025.10.20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을 말리지 않으셨느냐”고 따지듯 질문했다고 증언했다.조 전 장관은 “ ...

thumbimg

대통령실 CCTV 20분 공개…한덕수, 위증 일부 인정·내란 방조 부인
시사타파뉴스 2025.10.1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중, ...

thumbimg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시사타파뉴스 2025.09.3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

thumbimg

'내란 방조' 한덕수에 '방탄 면죄부'…법원 "다툴 여지", 범여권 "사법 쿠데타" 격앙
시사타파뉴스 2025.08.28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은 전직 총리라는 오명을 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방탄 면죄부'를 발부했다. '내란 방조' 등 6개의 중범죄 혐의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범여권은 ...

thumbimg

내란특검, 한덕수 前 총리에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시사타파뉴스 2025.08.25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

thumbimg

'기억 돌아온' 한덕수 "尹에게 계엄 선포문 받았다" 번복...3차 소환
이종원 2025.08.22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진행된 2차 피 ...

thumbimg

특검, '거짓말 총리' 한덕수 덮쳤다…'스모킹건' CCTV에 '압수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07.24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및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계엄 문건을 본 적도 없다"는 한 전 총리의 '황당한 거짓말'을 한 방에 무너뜨릴 CCTV 영상을 확 ...

thumbimg

불법 계엄 전 국무회의 "전원 반대 불구 尹 진행"...내란방조
시사타파뉴스 2024.12.11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