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인터넷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첫 재판에서는 인정신문을 거쳐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모두진술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사후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떠안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과 담화문 등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지만, 국가안보 사유로 법정 중계에서는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외에도 사후 허위 계엄 문건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한 보석 심문과 2차 공판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고가의 선물과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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