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내란 방조′ 한덕수에 ′방탄 면죄부′…법원 ＂다툴 여지＂, 범여권 ＂사법 쿠데타＂ 격앙

▲ 윤석열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은 전직 총리라는 오명을 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방탄 면죄부'를 발부했다. '내란 방조' 등 6개의 중범죄 혐의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범여권은 "사법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법원의 '궤변'…"다툴 여지 있다"며 내란 공범 풀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60장의 PPT, CCTV 영상까지 동원해 그의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정황을 소명하려 한 총력전을 무력화시킨 결정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하다 CCTV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한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라는 궤변으로 사실상 내란 공범에게 활개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제공=연합뉴스)

상식 밖의 결정에 범여권은 즉각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혐의만 6개이고, 허위 문건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 인멸한 의혹까지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며 "내란 세력에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반복된 거짓 해명이 드러난 상황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범여권은 한목소리로 특검에 "즉각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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