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윤석열 ‘계엄 선포권 침해’ 주장 무산…헌재 판단 이유는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헌재는 27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 공수처, 지귀연 ‘유흥접대’ 추적…업주 “300만원 넘었다” 폭로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
- 총기 노출 지시→위협 사격 언급 폭로… 경호처 증언 나오자 윤석열 ‘퇴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며 사실상 무력 과시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경호처가 중화기를 소지한 장면을 노출해 수사기관 ...
- "총선 전 소환 말라"...공수처 김선규·송창진 검사, '수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채 상병(순직 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
- 오동운, 직무유기 혐의 부인... “국회 고발사건 수사 지연 아냐, 해당 부장 검사가 퇴직했을 뿐”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오 처장이 11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
- 해병특검, 윤석열 8일 소환 통보...채상병 외압·이종섭 도피’ 피의자 신분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순직 해병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이 오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이명현 특별검사팀은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며 “8일 오전 10시까지 ...
- 공수처 내부서 ‘수사 방해’ 정황…특검, 오동운 처장 피의자 조사
- 시사타파뉴스 2025.10.27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에서 실제 수사 방해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에 ...
- '계엄 해제' 표결 공방…김용민 "내가 한동훈 설득" vs 한동훈 "거짓말, 통화내역 내놔라"
- 시사타파뉴스 2025.10.24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자신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표결 참여를 설득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뜨겁다. 한 전 대표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화내역을 제시하라"며 강력 반박, 진실 공 ...
- '충암파' 안성식 “계엄에 복귀해도 똑같이 한다”...민주당 ‘내란부역자’ 비판
- 시사타파뉴스 2025.10.23
-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경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엄 선포에 대해 공무원들은 그 계엄 선포가 당연히 국무회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
- 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술자리 170만원 확인…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 이종원 2025.10.21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직무 관련성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 ...
- 김건희 특검팀에 통일교 프락치 있다?...주진우 "매우 중요한 역할 사는 사람"
- 시사타파뉴스 2025.10.16
- 주진우 기자가 15일 〈시사IN〉 유튜브 프로그램 ‘김은지의 뉴스IN’에서 “통일교 ‘프락치’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방송에서 주 기자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관련 정보원을 알고도 그대로 두고 ...
-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착수…공수처 압수수색
- 이종원 2025.10.15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사건 담당 주임검사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정민영 ...
- 공수처 “지귀연 술접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대법원 “징계 어려워”
- 이종원 2025.10.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계획 ...
- "총 쏘면 되지 않나","공포탄으로 겁줘야"...경호처 간부, '尹 체포 저지' 증언
- 이종원 2025.10.10
-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쏘면 되지 않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또한 윤석열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함께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 지귀연, ‘尹 구속취소 청구 당일’ 6년 쓰던 휴대폰을 왜 교체했을까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청구가 이뤄진 당일과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투명성과 사건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30일 ...
-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 결론 보류..공수처 핑계로 시간끌기?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감 ...
- 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 공수처,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딸 특혜채용 의혹 수사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종로구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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