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소 유지 첫 지휘...내일 8차 공판
- 시사타파뉴스 2025.06.22
-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직접 공소 유지하며 첫 재판 대응에 나선다. 조 특검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 지휘를 본격 ...
- 내란 특검보 6명 임명...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내란 특검]
- 시사타파뉴스 2025.06.21
- ‘내란 특별검사(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가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검보 6명을 19일 밤 임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 ...
- 조은석 특검, 대검에 고검급 검사 9명 파견 요청...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특검]
- 시사타파뉴스 2025.06.16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파견 검사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특검법에 따라 ...
- 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서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통과...벌써 들려오는 곡소리
- 시사타파뉴스 2025.06.05
- 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
- 정권 교체 후 첫 특검법 표결…분열 국힘, 이탈표 막을 수 있을까?
- 시사타파뉴스 2025.06.05
- 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릴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이탈표의 규모가 관심사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시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
- 이재명 "내란 책임 있으면 국힘도 특검 받아야"...내란 엄중히 규명해 처벌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5.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를 두고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
- '尹과 운명공동체' 한덕수·최상목...박찬대 "헌정파괴범들, 책임 물을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4.03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 ...
- 尹 만큼 죄질 나쁜 최상목, 마은혁 임명은 언제?...박찬대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 시사타파뉴스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 ...
- 차기 대통령 호감도·지지율 '압도적 1위' 이재명 [NBS]
- 이종원 2025.02.06
- 4개 여론조사업체 공동조사 결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6%로 독보적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인가를 놓고서는 초접전 양상이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 ...
- 최상목, 내란특검법 또 거부..."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 이종원 2025.01.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
- 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 조짐...내란정당과 결탁한 공범?
- 시사타파뉴스 2025.01.30
-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30일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 ...
- 본회의 통과한 '내란특검법'...통 큰 양보에도 국힘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1.18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
- ‘내란·계엄 특검법’ 합의 불발, ‘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1.17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계엄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종일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수사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란 수사의 본질’은 ...
- 권성동 "내란특검 아닌 종북특검"...여당의 '수사 방해'
- 시사타파뉴스 2025.01.14
- 여야는 이른바 ‘내란죄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지난주 새로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해 “종북 이적 안보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
- 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또' 반발 퇴장 "표결 불참"
- 이종원 2025.01.13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
- "최상목이 나라 혼란의 '주범'"...경호처 범죄는 방치하고 국회에 '월권'
- 이종원 2025.01.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 ...
-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 "불가능"...최상목 '시간끌기' 꼼수에 여야 논쟁만
- 시사타파뉴스 2025.01.1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합의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내란특검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박수민 국민의힘 ...
-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 중재...'尹체포 지연'용 물타기
- 이종원 2025.01.10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
-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소위 통과...내란정당 표결 불참
- 시사타파뉴스 2025.01.10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 소위(小委)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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