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족인 북한은 주적이고 일본은 왜 우방인가...역사와 현실의 모순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9.28
- 일본은 우방으로, 북한은 적으로 규정된다. 그것도 단순한 적이 아닌 ‘주적’이다. ‘주적’이란 문자 그대로 ‘주된 적’을 의미한다. 주적 개념은 국방의 상대, 즉 국가를 위협하는 주된 세력을 명시해, 누구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를 ...
-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 면직…"청탁·출입 특혜 제공 확인"
- 이종원 2025.09.27
-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과 특정인 출입 특혜 제공 등의 행위로 문책성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
- 이진숙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자동 면직 수순에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 ...
- 국회 법사위 갈등, 맞고발로 확전…민주, 나경원 고발·국힘, 추미애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을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민 ...
- 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日총리와 30일 부산서 정상회담…“미래지향 협력 공고히”
- 이종원 2025.09.27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부산에서 정상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가지며, 이번 회담을 통해 ...
- ‘호남 불’ 발언 당사자 국힘 김정재 의원…궁색한 변명에 호남 ‘발끈’·민주"제명 불가피"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은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
-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국회 판단 사안…이번 국감은 불참 전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11월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총무비서관은 특별한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닌 배석 ...
- 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이종원 2025.09.26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 ...
-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 정청래 “1인 1표 개혁, 올해 안 마무리”…“억울한 컷오프 없애 공정경선 보장”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올해 안에 1인 1표 당원주권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선 제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
- 尹, 18분간 보석 호소하며 망언 대잔치…“구속 상태에서는 숨도 못 쉴 지경”
- 이종원 2025.09.2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구속 후 두 달 만에 열린 이날 심문에서 윤석열은 18분간 발언하며 건강 악화와 재판 진행 문제를 강하게 호 ...
- 尹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보석 요청…“2평 독방 힘들어, 차라리 처벌받고 싶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 혐의로 재판정에 나온 이후 85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대통령실 참모 평균 22억, 尹 정부 출신 퇴직 참모는 최대 239억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 2,848만원으로 집계됐다.참모 ...
- “호남에는 불 안나나” 국회 본회의장서 터진 '망언'에 발칵...민주, 강력 대응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산불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한 의원이 “호남에는 불 안나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발언 직후 일부 의원들이 웃는 듯한 반응을 보여 논란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5%, 민주당 38%...소폭 하락 [한국갤럽]
- 이종원 2025.09.26
-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5%로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34%로 3%포인트 상승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1 ...
- 尹,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 전 과정 중계 … 실시간 공개는 불가, 재판 종료 후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씨는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으며, 왼쪽 가 ...
- 금융위·금감원 개편, 정부조직법서 일단 철회…당정대 "안정적 운영 우선"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이 ...
- '이진숙 퇴출' 방미통위법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유료방송 규제 구조 변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미통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정무직 공 ...
- 김건희, ‘1억대 그림 뇌물’ 의혹 조사서 진술 거부…특검, 尹 소환 검토
- 이종원 2025.09.25
- ‘그림 뇌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가 25일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1시간 5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오후 2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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