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미·중 무역합의로 ′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시화…정부 “생산적 진전 기대”

▲ 악수하는 트럼프·시진핑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핵잠수함 건조와 더불어 한화오션의 대외 제재 문제도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해운·조선업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이 한화오션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도 곧 해제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중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 그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서해 구조물, 한한령(한류 제한령)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풀어가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한령과 관련해선 “문화 교류와 콘텐츠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내 법적 제약 등으로 즉각 해제는 어렵지만 실무 협의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정상, “조선·해운 보복 철회 합의”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경제·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해운·조선 분야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해당 조사에 따른 대중(對中) 대응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중국과 협상하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조선업 협력을 통해 자국 조선산업 부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 - 한화해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 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이들 기업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정부 “한중 실무 협의 조속히 추진”

정부 관계자는 “한화오션 제재 해제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중 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절차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이재명 정부의 중재 외교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도, “한화오션 필리조선소를 통한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 한미 간 기술 협력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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