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위성락 방미 “핵잠 도입, 미 원자력법 예외 적용 협의”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 논의를 위해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6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와 유사한 방식의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이다.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합의가 필요했다”며 “한국도 그 가능성을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제한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만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호주는 2021년 미국·영국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며, 미 대통령의 특별 승인 권한이 명시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핵잠 기술 이전을 허용받았다. 위 실장이 언급한 ‘호주 방식’은 이러한 예외 조항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겠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핵잠 도입 문제 외에도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민감한 원자력 사안의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핵잠 건조를 위한 별도의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국 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 협의체 구성까지 논의된 단계는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 내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건설적 이견은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 역시 NSC에서 긴 논의 끝에 정리된 사안이었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책임 주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연쇄 접촉한 뒤 뉴욕에서 유엔 관계자들과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한·미 동맹 분위기에 대해 “미국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은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다”며 “지금은 기회라면 기회”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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