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한동훈 “청년 일자리 빼앗는 정책”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 목표로 공식 추진에 나섰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년 숫자 변경에 반대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의 발언이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조속히 진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종합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특위도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노총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은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급여, 직급, 직무를 빼앗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청년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향후 보수진영의 청년층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 대표는 “평균수명 증가로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연공서열이 유지되는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 제도’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정치권 논의와 노사 협의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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