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정부 자산 매각 올스톱 지시...尹정부 ‘헐값 매각’ 논란 후속 조치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각 부처에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는 매각 건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이번 지시의 배경과 구체적 조치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긴급 지시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실이나 주무 부처가 발표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0%대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신속히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에서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국유재산 매각을 5년간 16조 원 규모로 추진하면서 낙찰가율이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했고, 박범계 의원 역시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집단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지시는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수익 확보’ 중심에서 ‘공공자산 보존 및 공정 매각 관리’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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