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지형 전 대법관,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사회적 대화 복원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사회적 약자 보호·노동 갈등 조정 경험 풍부…“사회적 대화 복원 적임자”
산재예방 전문가 류현철·지식재산 전문가 김용선도 함께 임명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을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작업환경의학 전문가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지식재산처 처장에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지형 위원장은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 현안의 갈등을 조정해온 인물”이라며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사회 통합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내며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다수 남겼다. 퇴임 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조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중재·조정의 역할을 맡아왔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고, 2020년에는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동 문제의 법리와 사회적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할 줄 아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 현안이 첨예하게 갈라진 상황에서 김 전 대법관의 경사노위 수장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상징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산업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승격된 이후 첫 인사로,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지식재산처 처장에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발탁됐다. 김 처장은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국제 감각이 뛰어난 지식재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