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20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5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도 함께 내 ...
- “조희대 탄핵 미루는 건 직무유기”…조국혁신당 발표, 언론은 ‘민주당 거리두기’ 프레임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18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7일 방송된 <심층분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기자는 “조희대 탄핵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 ...
- 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의혹에도 구속영장 기각…한덕수 이어 두 번째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025년 10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덕수 전 ...
- 李대통령 “내란 가담자 승진 배제, 국감 증언 거부 및 위증 방치 안 돼”…강력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1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군 내란 관련자의 승진 배제 방침을 천명하고,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위증과 불성실 증언 관행에 대해 강력 경고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인사에 ...
- 조희대의 침묵, 천대엽의 궤변…사법부 성역화, 국감서 민낯 드러나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14
- 2025년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의 태도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의 비협조적 태도와 회피성 답변으로 인해 사법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 ...
- 민주당·정부, 연휴 민심 점검…고위당정협의회서 당정 ‘원팀’ 재확인
- 시사타파뉴스 2025.10.12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 민심과 향후 국정과제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용납 안 해…동행명령장·고발 예고
- 이종원 2025.10.10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조 대법원장은 ...
- 정청래, “개혁 굴하지 않고 전진… 실패하면 李정부 성공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개혁에 전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고 강조했다. ...
- 李 정부 첫 국감, 여야 정면충돌 예고...“내란 청산” vs “실정 심판”
- 시사타파뉴스 2025.10.09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두고 ‘윤석열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실정 심판’이라는 상반된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부의 내 ...
- 박수현, 국힘 직격 “이제 밥값할 때”…민생법안 70건 처리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0.08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추석 연휴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밥값할 때”라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정치가 쉬었으니 이제 밥값하는 정치를 하자”며 “연휴가 끝난 만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 ...
- “개혁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 정청래, 가짜조작정보 구제안 발표…특검 파견 검사 자중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과 사법개혁안, 가짜조작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 ...
- 조희대는 국회 무시, 지귀연은 증거인멸, 검사는 집단항명…“공무원임 망각한 권력자 강력 징계해야”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2025년 9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사법·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법치는 죽은 게 아니라 법카가 죽었다”이 대표기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 ...
- “검찰은 포기하지 않는다”…사법·검찰 기득권과 맞서는 한국 사회 구조적 과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28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검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을 상대로 보완 수사권 부여를 위한 로비와 내부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은 단순한 법제 ...
- [주요 심층분석] - 검찰 그들은 절대 쉽게 기득권 포기하지 않는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8
- 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 李 대통령, '트럼프 만찬' 대신 '실용 외교'…사법·검찰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에 사전 통보 후 불참하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직접 회동한 배경을 ‘실용 외교’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실용 외교와 개혁의 본질을 ...
-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사법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심판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으며, 광주학살 책임자 ...
-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사법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법사위 ...
![광주는 뜨거웠다...이재명, 집중유세 및 5.18 민주화 항쟁 45주년 전야제 [현장스케치]](/news/data/20250521/p1065586026697335_578_h2.jpeg)
![대통령이 어지럽힌 나라, 고통은 국민이 뒷수습은 민주당이...분노한 100만 시민 "尹 파면하라" [현장스케치]](/news/data/20250316/p1065611563950515_919_h2.jpeg)
![계엄 100일 내란수괴 尹은 관저에, 민주세력은 거리에...도보행진, 단식에 삼보일배까지 [현장스케치]](/news/data/20250313/p1065618366021348_167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