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필리버스터 끝났지만 특검 전쟁 계속…국회, 연말 넘긴 정면충돌

▲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5.12.23 (사진=연합뉴스)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지만,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말 국회를 지나 새해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통일교 특검을 놓고는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울 준비를 하겠다”며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합의를 미룰 경우, 당대표 공동 단식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두고도 갈등은 첨예하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민주당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기획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 역시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보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입틀막 국회법”, “의회 독재”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도 개선을 직접 언급하고, 조국혁신당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합의 도출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로드맵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말 처리를 공언했던 사법개혁 법안은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연초로 미뤄졌으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년 2월 중순 이전 처리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은 새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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