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무인기’ 내란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이상민 보석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
- 계엄 해제 표결 직전 의총 ‘세 차례 변경’…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
- 박안수 “포고령 ‘처단’ 표현 보고 놀랐다”…계엄 핵심 지시는 “기억 없다”
- 이종원 2025.12.22
-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포고령 1호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회 봉쇄 시도나 정치인 ...
- “명령 따른 군인 보호해야”…박선원, 707 특임단 전출 조치 철회 촉구
- 김현정 2025.12.19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19일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철회돼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 ...
- 방산비리엔 강공, 계엄 징계엔 신중…이재명 “억울한 사례 없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2.19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모 대령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 파면…“대통령 지시 집행하는 자리 아냐”
- 시사타파뉴스 2025.12.18
-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 ...
- 65번째 생일에 군사법원 선 윤석열…계엄군엔 사과, 계엄엔 침묵
- 시사타파뉴스 2025.12.18
- 윤석열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향해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 ...
- 논란에도 강행…추경호·정진석, 경주시 명예시민 됐다
- 이종원 2025.12.18
-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되거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논란을 의식해 제기된 ‘수여 보류’ 수정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이어 상정된 원안(수여안)은 ...
- “예수 가르침은 애국”…청년·종교 앞세운 윤석열의 계엄 정당화
- 시사타파뉴스 2025.12.18
- 윤석열이 성경 구절과 종교적 표현을 동원해 12·3 불법계엄을 재차 정당화했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책임 논란을 종교·도덕의 언어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석열 ...
- 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 시사타파뉴스 2025.12.17
-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 장예찬 여연 부원장 발탁…국민의힘, 윤어게인 노선 굳히나
- 이종원 2025.12.15
-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선임됐다.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은 국민 ...
- 내란 특검, 사법부 가담 의혹 ‘불기소’…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경찰 이첩
- 시사타파뉴스 2025.12.15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심우정 ...
- 尹 정부 출신 이학재 사장에 작심 질책…이 대통령 3년째 직책인데 기본도 안 돼”
- 시사타파뉴스 2025.12.12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 아는 게 없다”며 업무 파악 부족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공 ...
- 이재명 “헌법·법률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해야”…국힘 “종교탄압” 반발
- 이종원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한다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 재단이 여야 정치권 ...
- 내란특검, 국힘 임종득·윤재순 불구속 기소…“안보실 인사, 사적 청탁으로 왜곡”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에 ...
- 광주 “계엄의 밤, 가장 먼저 깨어 있었다"...‘12·3 계엄’ 1년 맞아 대응 전 과정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광주광역시는 2일 ‘12·3 불법 계엄’ 1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이 두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재확인하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12월 1~12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번 ...
- “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첫 공판…모든 혐의 부인, “윤영호 독단”
- 이종원 2025.12.01
-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통일교 총재 한학자가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금품 제공·정치자금법 위반·쪼개기 후원 등 주요 의혹이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행동 ...
- "천박한 김건희" 배현진 직격…12·3 계엄 1년 앞두고 국힘 내분 폭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30
-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불법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비윤·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에 공식 사과와 노선 전환을 촉구하며 집단 ...
- ‘추행 프레임은 허위’ 장경태 정면 반박…TV조선·가해 남성 모두 고소, 강경 대응
- 이종원 2025.11.30
- 장경태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추행 프레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의 본질은 “폭행·협박·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불법촬영 시도,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이라고 규정했다.장 의원은 남성 A ...
- 홍준표 “검찰총장으로 끝냈어야…전직 대통령답게 떠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30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에 대해 연이어 공개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비상계엄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이 증인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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