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법사위 ′檢·감사원 특활비 0원′ 이유 있는 ′전액 삭감′

▲ 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특활비 전액 삭감은 만행으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 (사진=연합뉴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예산소위 직후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과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 내 선임 과장이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 특경비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에 약 507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활비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80억원이 제안됐다. 둘을 합하면 법무부가 편성한 내년도 검찰 예산 1조2588억원 가운데 4.6% 규모다. 

그동안 검찰이 과도하게 특경비·특활비를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면서 수사 대상이 줄었고, 증빙만 첨부하면 수사비가 전액 지급되므로, 굳이 특활비나 특경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