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힘, 개헌안·합의 법안까지 필버 “건국·새마을도 넣자”…민주 “국회법 개정 검토”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고 50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여야 합의 법안들까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개헌 자체를 막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과 여야 합의 법안 5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언했다.

우 의장은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갔느냐”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여야 의원 187명 명의로 발의된 개헌안에는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을 담았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한 채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 수준 개헌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규정하며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 승리,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윤어게인)’ 세력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은 국민의힘의 반복적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소수당 권리를 넘어선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필리버스터 악용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수당 권리 침해 논란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민생·합의 법안에도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재추진 명분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한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KBC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에 대해 “전두환·윤석열 내란 독재 DNA가 어디 가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계엄은 막아냈다”며 “지금 개헌이 국민 삶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비상계엄 통제 강화, 국가 균형발전 조항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최소 수준 개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된 정치 이벤트성 개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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