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청래 “약속한 10일 지켰다”… 중소기업 건의에 민주당 초고속 피드백

▲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소기업계에 약속했던 ‘10일 내 피드백’을 이행하기 위해 다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지난 3월 말 중동 사태 대응 간담회에서 접수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열흘 만에 정책 반영 여부와 추진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현장 건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속도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과 중기중앙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동상황 중소기업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바우처 확대, 물류비 지원, 원부자재 수급 대응 등 주요 건의 과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번 추경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고, 현장 피드백 역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수출바우처 제도 개선은 추경 확정 이후 추진하고,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는 추경 확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중동 외 지역 수출기업도 일반 바우처 사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 바우처는 기업별 지원 한도를 사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회운송료, 반송비, 지체료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포워더 업계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포함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실시간 물류·공급망 정보는 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유소 업계가 요구한 석유 유통시장 구조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공급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법 개정 방안 검토가 포함됐다. 플라스틱 업계가 요구한 공급망 내 간접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이번 26조 원 규모 추경에 반영됐고, 공공조달 납품단가 연동 문제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 추진된다.

김기문 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현장을 찾아주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 다시 피드백까지 준 점이 의미 있다”며 “26조 원 추경은 중소기업에 숨통을 틔우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방문을 통해 단순 현장 방문을 넘어, 건의 접수→정책 검토→후속 설명까지 이어지는 ‘속도형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중동 정세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현장 요구를 얼마나 빠르게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향후 경제 대응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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