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 대통령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 갖기 이해 안 돼”...삼성 파업 우려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고, 이들 중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라며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유감을 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결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배분 구조를 놓고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도 대규모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신뢰도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라인 전체가 즉각 멈출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숙련 인력 공백과 수율 관리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가 쟁의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파업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당사자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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