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청래 ＂검찰 꿈 깨라＂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압박...이재명 ＂정치적으로 오염된 주제＂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강경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며 일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완전히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막으면 되는 것이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논쟁 자체가 "너무 예민하고 오염된 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적 유불리나 진영 논리에 앞서 국민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대표가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밝히면서 두 사람의 인식 차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 민주당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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