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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3 내란 사태 친위쿠데타 언급…“민주 경찰로 헌법과 국민 수호” [전문]
시사타파뉴스 2025.10.2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천명하며,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점을 언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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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46주년, 헌법 전문 명기 추진… 김민석 “부마의 의기가 오늘의 민주주의로”
시사타파뉴스 2025.10.17
유신독재 종식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제46주년 국가기념식이 16일 경남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정부와 여야 인사들이 참석해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부마항쟁이 남긴 ‘국민이 주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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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의 시대는 끝났다...'충성'아니라 '헌법 준수' 맹세해야 한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10.12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일제강점기, 초등학생들이 애국조회 때 강요받았던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이다.‘충성(忠誠, 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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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앤 씨유. 법치는 죽었다"...이진숙, 마지막 퇴근길 쇼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을 맞이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일(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에 따라 자동 면직이 확정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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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개딸에 주는 추석 선물"...‘자동 면직’ 방통위법 통과에 법적 대응 예고
시사타파뉴스 2025.09.2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대해 “졸속 통과된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직 정무직 위원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그는 28일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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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은 재판 독립 보장”… 여권 사퇴 압박 일축
시사타파뉴스 2025.09.25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권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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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설득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 앞두고 방어적 메시지
시사타파뉴스 2025.09.12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확고한 보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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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항명으로 계엄 해제 기여" 주장…'국회 통제' CCTV 단독 공개, 거짓 드러나
시사타파뉴스 2025.09.1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하며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국회 측은 "시민과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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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법' 위헌 소송 제기…법치주의 훼손 논란 증폭
시사타파뉴스 2025.09.08
윤석열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하며,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측, '권력분립·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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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 잘못” 인정했지만, 개혁 방향엔 모호한 답변...회피성 반성
시사타파뉴스 2025.09.08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우회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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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 재판관,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 베스트셀러 1위… 인간적 고백에 공감 확산
시사타파뉴스 2025.09.07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첫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가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방송 출연 이후 관심이 급증하며 전주 대비 37계단이나 뛰어올랐고, 주요 독자층은 40대 이상과 여성으로 나타났다.문 전 권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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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공청회 '난타전'…국힘 "의회 독재" vs 민주 "尹 검찰의 패악 때문"
이종원 2025.09.04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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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는 공범'…특검, 한덕수 기소 후 칼날은 박성재 거쳐 '尹 내각' 전원으로
시사타파뉴스 2025.08.3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내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내각'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은 모두 공범"이라는 명확한 법리를 내세워, '계엄 국무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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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 열차 9월 출발"…'尹 방지법'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신호탄
시사타파뉴스 2025.08.27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열차'의 9월 하순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1단계 개헌안에 '계엄 국회 승인'과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한 '윤석열 방지법'을 담겠다고 밝혀,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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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조국은 '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8.17
교직을 퇴임하기 전, 나는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라는 생뚱맞은 질문을 하곤 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멍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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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 '청신호'…헌재, 3개월 만에 '9인 체제' 정상화 눈앞
이종원 2025.07.22
3개월간 '7인 기형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9인 완전체'로 복귀할 채비를 마쳤다. 국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잇따라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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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검증' 청문회 마지막날…정은경·윤호중·오영준, 도덕성·정책 능력 도마에
시사타파뉴스 2025.07.18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동시 청문회를 열었다. 후보자들의 자질을 현미경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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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이 소환한 헌법의 무게…제헌절, 17년 만에 공휴일 부활하나
시사타파뉴스 2025.07.17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7월 17일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헌법의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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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李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3건 줄줄이 각하..."심판 대상 아냐"
이종원 2025.07.02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이 잠정 연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던 헌법소원 4건 중 3건이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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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시사타파뉴스 2025.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