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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23일 출석 요구…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권’ 검토
이종원 2025.10.13
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게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 행사 등 강제집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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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시사타파뉴스 2025.10.10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보름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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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종묘 차담회 당시 '출입불가' 영녕전 신실 개방…국가유산 사적 이용 의혹
시사타파뉴스 2025.10.02
지난해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가 열릴 당시, 평소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조선 왕실 신주를 모신 ‘영녕전 신실’ 일부가 개방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국가유산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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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갈등, 맞고발로 확전…민주, 나경원 고발·국힘, 추미애 고발
시사타파뉴스 2025.09.27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을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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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보석 요청…“2평 독방 힘들어, 차라리 처벌받고 싶다”
시사타파뉴스 2025.09.26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 혐의로 재판정에 나온 이후 85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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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속도전...조태열·김계환 조사 이어 이종섭 추가 소환, 윤석열 조사 임박
시사타파뉴스 2025.09.24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조사 중인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3차례 추가 소환해 심층 조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석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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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호주대사 도피 의혹’ 조태열·이노공 내주 소환…윤석열 10월 조사 예정
시사타파뉴스 2025.09.19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내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줄소환한다. 이번 소환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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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격노' 핵심 김용현, 특검에 "尹 직권남용 성립 안돼" 의견서
시사타파뉴스 2025.08.26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에 "윤석열은 죄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본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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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구제' 묵살한 김용원 출국금지...직권남용 등 혐의
시사타파뉴스 2025.08.22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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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2차 체포 시도' 특검 관계자 고발…'속옷 저항' CCTV 공개되나
이종원 2025.08.21
윤석열 측이 지난 7일 있었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 관계자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및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윤석열이 앉아 있는 의자째 끌고 가려다 허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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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前 장관 구속기소…"'언론사 단전' 지시 등 폭동 가담"
시사타파뉴스 2025.08.19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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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외압 키맨' 유재은 前 법무관리관, 특검 첫 소환 조사
시사타파뉴스 2025.08.18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8일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자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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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에 민간인 동원 시도한 대통령실…관저 지도까지 보내며 'SOS'
시사타파뉴스 2025.08.09
국가 공권력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우호적인 민간 시위대에 'SOS'를 요청했으나, 그들로부터조차 "우리가 똘마니냐"는 반발을 산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월 윤석열 체포가 임박했던 시점, 대통령실이 민간인을 동원해 공수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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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피습 '커터칼 미수'로 축소, 왜곡"…박선원, '尹의 남자' 김상민 특검 고발
이종원 2025.08.04
"이재명 대표 피습은 '커터칼 미수사건'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 테러를 이처럼 터무니없이 축소·왜곡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장본인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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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탈옥' 지귀연·심우정 운명, 내란특검 손으로...공수처, 특검에 이첩
시사타파뉴스 2025.06.26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이 수사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와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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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첫 지상 출석...'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쏙
이종원 2025.05.1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이 12일 법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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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 지귀연 재판부, 尹 불법계엄 직권남용 추가기소도 배당
시사타파뉴스 2025.05.02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형사합의25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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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출마보다 수사가 먼저...경찰,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헌법재판관 지명'
시사타파뉴스 2025.04.28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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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직권남용
이종원 2025.03.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5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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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에 '검찰 동우회' 조직까지 동원한 검찰...심우정 "검찰과 무관한 모임" 발뺌
이종원 2025.03.10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 총장’이라며, 탄핵의 강을 스스로 건넜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