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해병특검, 尹 23일 출석 요구…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권’ 검토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게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 행사 등 강제집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하는 등 수사외압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범인도피 의혹 등 핵심 피의자이므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지난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내란·김건희특검을 포함한 모든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팀은 자발적 출석을 기대하면서도 불응 시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해 강제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출석 전 관련자 조사를 보강할 계획이다. 14일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소환될 예정이다. 또한,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번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특검 출범 113일 만에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에 세우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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