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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표 ‘기본소득' 지운다는 장동혁…국민의힘, 중도 전략 접나
시사타파뉴스 2025.12.2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방안의 하나로 정강·정책에 명시된 ‘기본소득’ 조항 삭제를 시사했다. 당명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보다 선명한 ‘보수 노선’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장 대표는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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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희귀질환은 개인 책임 아냐…국가가 함께해야”
이종원 2025.12.25
이재명 대통령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건강보험과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희귀질환자 지원 제도 전반의 개선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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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은 확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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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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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내년 4월이 관건”…대화 재개 전제로 개성공단·금강산 시사
시사타파뉴스 2025.12.19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재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도 제시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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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한 전략이었다면 바꿔야…적대 완화가 과제”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진짜 원수가 되어 가는 느낌”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적 차단 조치를 강화한 상황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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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80일 끝…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방미통위 가동 본격화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지 하루 만으로, 방미통위 출범 이후 약 80일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가 종료됐다.김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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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명 정부 성공, 지방선거 승리에 달려”...민생 승부 강조
시사타파뉴스 2025.12.1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생 중심 정책 경쟁’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핵심 분기점이 지방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정 대표는 18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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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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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기업 사업성 검증 강조…대왕고래·강원랜드 동시 질타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브리핑 1호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성 검토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 원을 투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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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외교부·통일부 갈등에 “통일부 중심 대북정책이 맞다”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북정책 주도권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의 역할 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과 정책 주도권 회복을 강조했다.정청래는 17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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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종북프레임 정면 반박
시사타파뉴스 2025.12.16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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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 반발 속 박진경 유공자 지정 논란…대통령 직접 취소 검토 지시
이종원 2025.12.15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폭력 책임자에 대한 예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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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첫 보고에서 이 대통령 “정피편향 종편 대책 왜 없나”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종편 직접 비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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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대응 공조 강화”…NCG 회의서 확장억제 재확인
이종원 2025.12.12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북핵 위협 고도화 상황 속에서 양국 간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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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장·기회 확장”…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시사타파뉴스 2025.12.1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을 제안한다”며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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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대형 투자 길 열리나…이 대통령 “금산분리 원칙 내 해법”
시사타파뉴스 2025.12.11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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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영남 모두 박빙…지방선거 앞 민심 ‘안갯속’ [한국갤럽]
시사타파뉴스 2025.12.10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두드러진 반면, 40·50대에서는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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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무직·비정규직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부 전수조사하라”
시사타파뉴스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하는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는 국민 세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이지, 비용 절감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적정임금 지급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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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6개월 평가 “외교 재정비…남북관계는 원칙 기반 접근”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대통령실이 7일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직접적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