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반도체 초대형 투자 길 열리나…이 대통령 “금산분리 원칙 내 해법”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는 금융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원칙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시대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이 지주회사의 금융업 증손회사 설립 허용,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SK그룹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고, 증손회사를 둘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한 상태에서도 투자 목적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공장 부지·건물 등을 SPC가 보유하고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다. 이날 출범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 활용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언급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투자의 재원 조달에도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곽노정 사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반도체는 장비 도입과 공정 세팅에만 3년이 걸리는 산업”이라며 “돈을 벌어 투자하려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규제 완화가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체 산업 규모 확대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넓고 깊게 파는 길을 가는 것이 정책 최고책임자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전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국내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기업에 시제품 제작 공간을 제공하고, 반도체 팹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 수준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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