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주요 심층분석] - 김건희가 아끼던 이준수 도망간 이유...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정청래 “尹정부 자산매각, 이승만 적산불하와 똑같다”...특별대책기구 구성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매국 행위”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7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산 매 ...
- 이재명, 정부 자산 매각 올스톱 지시...尹정부 ‘헐값 매각’ 논란 후속 조치
- 이종원 2025.11.03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각 부처에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는 매각 건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
- 김지형 전 대법관,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사회적 대화 복원 적임자”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을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작업환경의학 전문가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지식재산처 처장에 ...
- ‘범죄도시 시아누크빌’에 발명센터?...尹‧김건희 '캄보디아 ODA 쇼'에 지식재산처까지 동원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사업제안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불과 9개월 만에 3억6000만 원 규모의 ...
- 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이종원 2025.09.26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 ...
-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대통령실 참모 평균 22억, 尹 정부 출신 퇴직 참모는 최대 239억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 2,848만원으로 집계됐다.참모 ...
- 이재용 회장 주식재산, 새 정부 100일 만에 18조 원 돌파
- 이종원 2025.09.12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사상 처음 18조 원을 돌파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 이후 최대 규모다.12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이 ...
- 다시 '친일파의 땅' 되는 비극 막는다...보훈부, 친일재산 재매각 원천 봉쇄
- 이종원 2025.08.18
-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얻은 땅을 그 후손이 버젓이 다시 사들이는 기막힌 현실에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로 환수한 친일재산을 후손에게 재매각하는 '역사 뒤집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별도 심의기구를 신설하고 ...
-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로 가능해지나…박균택 “이르면 올해 도입”
- 시사타파뉴스 2025.08.11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
- "공급 대책 조만간 발표"…김윤덕 국토 후보자, 시장 안정 '의지' 피력
- 시사타파뉴스 2025.07.30
- 김윤덕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아빠 찬스' 논란 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주요 부동산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무난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선 중진 의원인 김 ...
- 75억 자산가의 영치금 동냥?...김계리 "돈 한 푼 없이 들어갔다" 감성팔이에 하루 한도 400만원 초과 달성
- 시사타파뉴스 2025.07.15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구속된 윤석열의 영치금을 모금하는 움직임이 일자, 그의 재산 내역과 맞물려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 재산만 약 75억 원에 달하는 자산가에게 영치금을 모금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
- '너부터 까보자' 주진우, 법무부장관에 추천...김민석 "국민검증 받을 좋은 기회"
- 시사타파뉴스 2025.06.20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면 불가라는 제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 ...
- 국힘,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라 망신 주기에 혈안...전 배우자, 현 배우자 '증인 채택' 생떼
- 이종원 2025.06.18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 끝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지 ...
- 빌게이츠 "부자로 죽지 않겠다"...재산 99% 재단에 기부 계획 밝혀, 약 280조
- 시사타파뉴스 2025.05.09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69)가 보유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점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그는 8일(현지시간) "내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들고 있기에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 ...
- 그 아비에 그 아들, 전두환 장남 전재국 폭력선동 "피흘릴 각오 됐나"...尹탄핵 반대
- 시사타파뉴스 2025.03.09
-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씨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학도병’으로 표현하며 지지한 것과 관련해 5·18 관련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 공로자회, 부상자회 등 3단체들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전 ...
- 김남국 '코인은닉 공무집행방해' 1심 무죄...정치 검찰 기소 남용
- 이종원 2025.02.10
- 국회의원 시절 99억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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