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80명 의원 중 찬성 174·반대1·기권5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 조국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이 기권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대규모 조직 개편
통계청·특허청 격상,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변경…정부 “제대로 일하는 정부” 구축

▲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차규근, 백선희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검찰청은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며,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독점 체제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검찰청 외 정부 조직 개편도 대규모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기능이 분리되어,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과 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는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기획예산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이 배치되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미디어와 통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기능을 강화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원자력 발전 수출 제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조정된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데이터와 지식재산 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는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드디어 정부조직법을 통해 미완의 검찰개혁과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사법·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변화하며, 각 부처 하부 조직과 정원을 반영한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과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조직 전반에 반영하고, 기후 위기·AI 등 미래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일하는 정부’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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