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안 공청회 '난타전'…국힘 "의회 독재" vs 민주 "尹 검찰의 패악 때문"
- 이종원 2025.09.04
-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 진영승 "北·中·러 밀착, 큰 함의"…'평화' 기조 속 '안보' 고삐 죄는 이재명 정부의 軍
- 시사타파뉴스 2025.09.04
-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로 파격 발탁된 진영승 신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안보'의 고삐는 절대 늦추지 않겠다는 '투 트랙' 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 ...
- 검찰개혁 운명의 날 밝았다...'중수청 行安部行' 가닥, 4일 공청회서 '쐐기'
- 시사타파뉴스 2025.09.01
- 검찰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이미 ...
- 尹핵관'의 민낯 "권성동, '수사기밀' 통일교에 유출...조직적 증거인멸 도왔다"
- 이종원 2025.09.01
-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핵심'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검은돈을 받은 것을 넘어, 경찰의 수사 기밀까지 유출하며 이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심지어 ...
- 검찰개혁 '엇박자' 논란에…당정대 "갈등 없다" 총출동 진화, '9월 처리' 재확인
- 이종원 2025.08.31
-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불거진 '엇박자' 논란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은 없다"며 총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일부 각론의 이견으로 개혁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 ...
- '검찰의 칼' 임은정, '친명 좌장' 정성호에 직격탄…"당신은 검찰에 장악됐다"
- 시사타파뉴스 2025.08.29
- '검찰의 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향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며 "참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검찰 인사가 '찐윤' 검사들에게 장악당한 '인 ...
- 당정, '검찰청 삭제' 정부조직법 9월 처리 합의…공소청 신설 등은 연말까지 논의
- 시사타파뉴스 2025.08.22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검찰청'을 정부 조직에서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2단계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
- 李-정청래 '원팀'으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쐐기...당정 갈등설 불식 '만찬'
- 이종원 2025.08.21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 전까지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 ...
- '16시간 밤샘'에도 입 안 연 한덕수…특검 "22일 다시 나와", 영장 초읽기
- 시사타파뉴스 2025.08.20
-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오는 22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어제(19일)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 ...
- 검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불기소 처분…"공소시효 만료"
- 이종원 2025.08.19
- 검찰이 김건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9일, 김건희의 업무방해 및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김건희는 과거 대학교 교원직에 지원하며 허위 ...
- "구매대행? 500만원은 하사품!"…'시계 뇌물' 서씨의 '거짓 해명' 의혹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8.15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가 14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김건희에게 5천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로봇개 업체 대표 서 모 씨의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는 뇌물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해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
- 정청래-정성호 '검찰개혁' 의기투합…"수사·기소 분리, 되돌릴 수 없어"
- 시사타파뉴스 2025.08.0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6일 만나,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당이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달라"고 주문했고, 정 장관은 "검찰의 ...
- 尹 "실명 위험" vs 구치소 "수사 지장 없어"…'강제구인' 앞둔 진실 공방
- 시사타파뉴스 2025.08.01
-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집행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그의 '수사 거부' 명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측의 "실명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과 "수사받는 데 ...
- '소비쿠폰 현금 판매'…소비쿠폰 풀리자마자 '불법 깡' 기승, 걸리면 '최대 징역 3년'
- 시사타파뉴스 2025.07.22
- 고물가에 시름하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불법 현금깡'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할인 판매 글이 속출하자, 정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원 ...
- "전세사기는 사회적 참사, 국가가 책임져야"...국정위,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 만나 '신속추진과제' 발표
- 시사타파뉴스 2025.07.18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구제책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와 '피해 주택 신속 매입' 등을 골자로 ...
- 정성호, 검찰 개혁 '속도' 강조...조국 사면엔 '여지', 이재명 재판엔 '선긋기'
- 시사타파뉴스 2025.07.16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량에 대해 "가족 전체가 받은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신속한 완결'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
- 진짜 정치보복엔 침묵했던 자들의 적반하장에 이재명 "정치보복은 시간 낭비...한 적도, 할 맘도 없어"
- 이종원 2025.04.1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오늘(15일)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보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해 수사 기관 간 상호 견 ...
- 양문석,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 시사타파뉴스 2025.02.28
- 딸 명의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 ...
- 민주 "대왕고래 '대사기극' 때문에 '계엄'까지"...왕 사기꾼과 공범, 반성 없나?
- 이종원 2025.02.07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었다"며 공세를 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