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감사원 TF “서해 피격 감사서 군사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고발

▲ 유병호 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TF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감사위원회의 반대와 보안성 심사 절차 없이 군사기밀을 포함한 내용을 두 차례 보도자료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12월 자료는 감사위원회가 ‘비공개’를 의결했음에도 군사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당시 언론 등에서 기밀 노출을 지적하자 감사원이 “주요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배포한 점도 허위 대응으로 판단했다.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역시 대선 직전 보도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드러나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도 송부됐다.

감사원은 또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이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감찰과 인사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감사원장의 승인 없이 특정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비위 혐의가 있다’고 허위 보고해 감찰이 착수됐으며, 비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대기발령 등 인사 불이익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또 유 전 총장이 평가 등급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전산망을 통해 잦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총장은 “감사위원회가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의결했다”며 TF 발표가 기존 감사 결과를 ‘절차 없이 뒤집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사권·감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선 “사무총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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