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 김건희, 박성재 질타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나”…특검 “문건 전달도 포착”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가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의 수사 지연을 따져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 등에 ...
-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고발…법원 “표현의 한계 넘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및 소란 행위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감치 선고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
- 윤석열, 군사재판 또 불출석…법원 “정당 사유 아냐” 과태료 500만 원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윤석열이 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공판에 윤석열을 증인으로 다 ...
- 김예성 횡령 사건서 특검 제동? 재판부 “인지 경위 명확히 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게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특검의 기소 근거부터 사건의 성격까지 다시 짚어달라고 주문하면서, ...
- 공수처, 지귀연 ‘유흥접대’ 추적…업주 “300만원 넘었다” 폭로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
- 안민석, 최서원 손배소 파기환송심서 패소…2천만원 지급 명령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안 전 의 ...
- 이진관 재판부,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에 즉각 과태료 50만원 부과...尹·김용현 강제구인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전면 거부하며 법정이 긴장으로 묘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를 본 것은 처음”이라며 즉시 과태료 50 ...
- 법원, 박성재·황교안 모두 기각…특검 주장 “여전히 다툼 여지”
- 이종원 2025.11.14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내란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
- 박성재·황교안, 구속 갈림길…‘내란’ 수사 분수령
- 이종원 2025.11.13
- 불법 계엄 선포 및 내란 관련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3일 나란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신병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
- 윤석열 불출석에 법원 “구인·감치 검토”…김용현엔 과태료 500만 원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석열에 대해서도 “ ...
- 위메프, 회생 실패 1년 4개월 만에 파산…“피해자 10만명, 구제율 0%”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법정관리를 밟던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와 함께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 ...
- 민주당 “尹 사건, 지귀연 배당 증거 확보"...대법원 전면 공개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10일 “윤석열 내란 사건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전현희 TF 단장은 “법원이 무작위 배당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재판부에 ...
- "정치공세 중단하라”...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 항소 포기 ‘정상 판단’ 강조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9일 공동 입장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를 일축했다. 이들은 “항소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검찰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정치적 선동은 중단 ...
- ‘12·3 계엄’ 증언대 오른 최상목·이상민…김건희 6차 공판 병행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는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
- 법원,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인용…7일까지 일시석방
- 이종원 2025.11.04
- 법원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 ‘이재명 방탄’ 프레임 완성될 뻔…"“재판중지법 철회, 현명한 결정”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3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실리 없는 정쟁”이라며 철회를 환영했다. 그는 “민주당의 과잉 충성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 ...
- 조국혁신당, 12·3 계엄 긴급회의 문서 공개 요구…조희대 법정서 심판받아야
- 이종원 2025.10.28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 공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
- 정청래 "오세훈 끝났다. 변호사도 커버 불가...시장은 커녕"
- 시사타파뉴스 2025.10.2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면한 장면을 두고 “오세훈은 끝났다”고 직격했다.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 ...
- 정청래 “조희대, 사퇴해야…양심 있는 판사들 요청 응답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0.2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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