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장 3명 좌천·정유미 강등...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일부 사의 표명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11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집단행동에 대한 조직 내부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법무부는 ...
- “백조 밑 발처럼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격려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며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보수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을 정 장관이 정면 감당하고 ...
-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에 벌금 50억·징역 9년 구형
- 시사타파뉴스 2025.11.29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선고는 오는 12월 30일 내 ...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여야 7개 법안 처리 후 본회의 표결 돌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
-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 존재 이유"...취임 메시지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식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었을 것”이라며 조직 내부의 성찰을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부지불 ...
- “정영학 녹취록 손댔다”…민주당, 검사들 감찰 요청·18명 항명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19일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 ...
- 검찰 난맥 속 검사장 인사....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 이종원 2025.11.19
-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연쇄 사의를 표명하며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한 것이다. 박 신임 지검장은 바로 ...
- 국힘, 수세 몰리자 또 ‘대장동 재활용’… 트집·선동으로 밀어붙인 ‘정성호 때리기’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당 지도부는 이 사건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요구 ...
- 중도·70대 흔들렸지만 여전히 50%대 중반…이재명 지지도 완만한 조정 [리얼미터]
- 이종원 2025.11.17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2.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1.2%로 같은 기간 2.5%p 상승했다.17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10~14일 실시)에 따르면 ...
- 노만석 퇴임…‘윗선 개입’ 묻자 침묵, '검사 징계'만 막아달라 호소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에서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핵심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윗선 개입 여부는 끝내 명확히 밝히지 ...
- 민주당,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법원·검찰 개혁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의원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 ...
- 정영학 "검찰이 녹취록 조작, 이재명 측근 겨냥 추가·삭제"....민주 "특검 불가피"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사용된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자신의 녹취파일을 임의 해석해 ‘검찰 버전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표 ...
- 정청래 “내란 반성 없는 국힘, 정당 해산감...감사들도 파면 가능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직후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데 ...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 대장동 항소심 재배당…남욱과 연수원동기 있어 형사6부 교체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심 재판이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 ...
- 여야 ‘항소 포기’ 진상조사 이틀째 평행선…국조 방식 놓고 충돌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
- '선동에 진심' 국힘,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정치쇼로 번진 사법 논쟁
- 이종원 2025.11.12
- 국민의힘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이번 집회를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 ...
- 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검찰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커지며, 결국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노 직무대행의 사의는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지 ...
- 한동훈 "누구든 붙자"며 정성호·추미애·조국까지 소환...누가 보면 토론 잘하는 줄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과 12일 사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비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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