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힘, 수세 몰리자 또 ‘대장동 재활용’… 트집·선동으로 밀어붙인 ‘정성호 때리기’

국힘, 법무부 앞에서 정성호 장관 사퇴·특검·국조 요구
정부·법무부 “절차 진행일 뿐” 반박하며 공방 격화
외압 여부 검증 전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 제기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당 지도부는 이 사건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정치적 공방을 노린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이미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아직 외압 여부나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나온 정치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장 대표는 2019년 정 장관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당시엔 검찰 인사 개입을 우려하더니, 지금은 수사팀 의견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항소 판단 과정은 절차대로 진행됐으며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해 양측의 공방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할 수 있다는 정부 내부 검토 보도도 회견에서 재차 언급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 인사 보복”으로 규정했다. 반면 정부는 “일반적인 인사 검토 과정일 뿐 특정 사건과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도 “법무부가 ‘정권 호위부’가 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수익 7,400억 원을 환수하지 못한 채 항소를 포기한 건 권력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 포기 과정의 실제 법적 판단과 절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의 공방이 고조되며 사안은 사실 확인 이전에 프레임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힘은 정 장관을 ‘이재명 아바타’로 규정하며 정권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외압 여부는 향후 조사와 공식 절차를 통해 규명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선동’이라는 반박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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