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에 갇힌 검찰, 77년 만의 '폐지' 수순…李, '총장 임명 보류'로 尹사단 숨통 끊었다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8.22
- "곧 철거할 건물에 관리소장을 임명하는 바보가 어디 있는가."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1일 '심층분석'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검찰독재'의 숨통을 끊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
- 당정, '검찰청 삭제' 정부조직법 9월 처리 합의…공소청 신설 등은 연말까지 논의
- 시사타파뉴스 2025.08.22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검찰청'을 정부 조직에서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2단계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
- 검찰 해체 시동...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 이종원 2025.06.12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