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발하며 복귀 요구
- 이종원 2025.10.01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법안 통과로 특검 업무의 ...
- 정청래 “대선 개입 의혹, 궤변 말고 출석해 해명하라”...조희대 청문회 거부에 민주당 맹비난
- 이종원 2025.09.2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도 하늘 아래,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정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 ...
- 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이종원 2025.09.26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 ...
-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 국민의힘, 여당 독주 막는다며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입법 지연 우려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국민의힘이 25일부터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연계된 쟁점 법안을 대상으로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검찰청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금융위 재편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정치적 계산 ...
-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 등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전원 퇴장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
-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순 없어"…검찰개혁 '1년 내 제도화' 의지 표명
- 이종원 2025.09.11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완전한 ...
-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이재명 정부가 7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조정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이 요 ...
- 노만석 “검찰 잘못” 인정했지만, 개혁 방향엔 모호한 답변...회피성 반성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우회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모든 ...
- '빈집'에 갇힌 검찰, 77년 만의 '폐지' 수순…李, '총장 임명 보류'로 尹사단 숨통 끊었다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8.22
- "곧 철거할 건물에 관리소장을 임명하는 바보가 어디 있는가."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1일 '심층분석'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검찰독재'의 숨통을 끊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
- 당정, '검찰청 삭제' 정부조직법 9월 처리 합의…공소청 신설 등은 연말까지 논의
- 시사타파뉴스 2025.08.22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검찰청'을 정부 조직에서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2단계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
- 검찰 해체 시동...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 이종원 2025.06.12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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