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중앙행정기관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19부·6처·19청·6위원회’로 조정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7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이 요구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후위기·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국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 전담실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윤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 및 기소·수사 기능 분리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은 폐지된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기소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하고,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되며, 세부 실행안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기재부 분리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기획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된다. 경제정책 총괄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가 맡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란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조직만 분산시키는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반발했다.

환경·에너지 정책 강화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탄소중립 관련 기능과 기후대응기금, 녹색기후기금 관리가 강화된다.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 위원 정수도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조정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AI 분야 강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한다. AI 전담부서 설치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능 강화로 AI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기타 조직 변화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돼 창업 지원과 판로 확보, 경영 안정 등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돼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데이터와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기능이 강화된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핵심 기능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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