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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에 '방탄 면죄부'…법원 "다툴 여지", 범여권 "사법 쿠데타" 격앙
시사타파뉴스 2025.08.28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은 전직 총리라는 오명을 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방탄 면죄부'를 발부했다. '내란 방조' 등 6개의 중범죄 혐의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범여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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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란 동조 '반탄' 대표라도 대화"…鄭 "나는 싸울 일 할 것", '따로 또 같이' 투트랙
이종원 2025.08.25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반탄'(탄핵 반대) 성향의 인사가 선출되더라도 "당연히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옳은 말씀"이라며 자신은 "싸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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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대 특검' 기간·인력 확대 추진…국민의힘 "강력 투쟁" 반발
이종원 2025.08.25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25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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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더 센 상법' 통과…국힘 "경제 내란법" '발목잡기'
시사타파뉴스 2025.08.25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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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후폭풍' 딛고 李 지지율 '반등'…'개혁 입법' 민주당은 45.8% '고공행진' [리얼미터]
시사타파뉴스 2025.08.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51.4%를 기록하며 횡보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렸다.여론조사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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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 인력·기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25일 법사위 상정
시사타파뉴스 2025.08.24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로 25일 열리는 첫 전체회의에서 김용민·서영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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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부 국정원, '이재명 피습' 축소·은폐 의혹"…재수사 촉구
이종원 2025.08.2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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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 '강 대 강' 대치
시사타파뉴스 2025.08.23
'손배 폭탄'에 목숨을 끊고, '진짜 사장'과 대화 한번 못 해본 채 거리로 내몰렸던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무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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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이라도 해산해야할 정당"…정청래, '피의자 추경호'에 '국힘 해산' 최후통첩
시사타파뉴스 2025.08.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12·3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정당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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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 2주 연속 하락…부정 평가 이유 1위 '특별사면' [한국갤럽]
시사타파뉴스 2025.08.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56%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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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청 삭제' 정부조직법 9월 처리 합의…공소청 신설 등은 연말까지 논의
시사타파뉴스 2025.08.2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검찰청'을 정부 조직에서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2단계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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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청래 '원팀'으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쐐기...당정 갈등설 불식 '만찬'
이종원 2025.08.21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 전까지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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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이재명 죽이기' 희생양 김용, 마침내 석방…"검찰 민낯, 진실 밝혀질 것"
시사타파뉴스 2025.08.20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조작한 사건의 최대 희생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대장동 불법 자금'이라는 누명을 쓰고 1, 2심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그에게 대법원이 보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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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24일 처리" 원안 강행…재계·국힘 '총력 반발'
이종원 2025.08.20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 재계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총력 반대에 나섰지만, 정부와 여당은 "가야 할 길"이라며 원칙적인 법안 처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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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尹 알박기' 싹 걷어낸다"…與, '대통령-기관장 임기일치법'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08.1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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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입법' 눈앞에 둔 국힘, '21일 본회의' 연기 공식 요청…"전당대회 이후로"
시사타파뉴스 2025.08.19
국민의힘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당 전당대회(22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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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의힘 의석 절반 이상 줄이는 게 목표"…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임명
시사타파뉴스 2025.08.18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공식 활동을 재개하며 "국민의힘 의석수를 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함께 사면된 최강욱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보직인 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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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 DJ 앞에 선 이재명, "그 길 따라 직진하겠다"…위기 돌파 'DJ 정신' 계승 선언
시사타파뉴스 2025.08.18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입니다. 그 길 따라,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습니다." 역사의 거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결연한 다짐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졌다. 이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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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51%, '숨 고르기' 국면…'사면·개혁' 정면돌파 후 외교로 반등 모색하나 [리얼미터]
시사타파뉴스 2025.08.1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7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고,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李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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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조국은 '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8.17
교직을 퇴임하기 전, 나는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라는 생뚱맞은 질문을 하곤 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멍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