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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 파면…“대통령 지시 집행하는 자리 아냐”
시사타파뉴스 2025.12.18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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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째 생일에 군사법원 선 윤석열…계엄군엔 사과, 계엄엔 침묵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향해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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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도 강행…추경호·정진석, 경주시 명예시민 됐다
이종원 2025.12.18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되거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논란을 의식해 제기된 ‘수여 보류’ 수정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이어 상정된 원안(수여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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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가르침은 애국”…청년·종교 앞세운 윤석열의 계엄 정당화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이 성경 구절과 종교적 표현을 동원해 12·3 불법계엄을 재차 정당화했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책임 논란을 종교·도덕의 언어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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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명 정부 성공, 지방선거 승리에 달려”...민생 승부 강조
시사타파뉴스 2025.12.1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생 중심 정책 경쟁’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핵심 분기점이 지방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정 대표는 18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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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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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통일교 특검’ 장외투쟁 검토...단식·삭발 카드 만지작
이종원 2025.12.1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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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개인정보·노동·산재까지 '전면 재검증' 착수
김현정 2025.12.18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연이은 국회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문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산재·유통 구조 전반까지 쿠팡의 구조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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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생중계는 李대통령의 선택...강유정 "스스로 감시 대상 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12.18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성과 중심 보고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강유정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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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장 출근’ 논란 뒤 비밀 진입로 조성…대통령실 공사 전후 사진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 재임 시절 ‘지각 출근’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비밀 진입로를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사의 전후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2022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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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당의 보배"...김문수, 한동훈 공개 엄호
시사타파뉴스 2025.12.18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을 둘러싼 징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감싸며 당내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시에 보수 논객 조갑제는 국민의힘을 장악한 극우 노선을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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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현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 "대가성 수사"…국힘 “민주당 하명 특검”
이종원 2025.12.17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통일교–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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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웨스팅하우스 비판 “한국 기업에 지나친 요구”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겨냥해 “20~2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린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둘러싼 정부 부처의 설명에 대해서도 “말은 그럴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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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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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검찰 반려…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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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추징금 1억 원 구형...“증거인멸·무반성”
이종원 2025.12.17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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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기업 사업성 검증 강조…대왕고래·강원랜드 동시 질타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브리핑 1호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성 검토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 원을 투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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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친한계 중징계 옹호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를 둘러싼 당내 반발에 대해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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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격 “이런 태도면 공직 맡아선 안 돼”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뒤 이를 정치적 논쟁으로 왜곡·확산시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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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호구?…김범석 불출석 속 로저스만 나온 쿠팡 청문회
이종원 2025.12.17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책임 규명은 시작 단계부터 벽에 부딪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