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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시사타파뉴스 2025.11.26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12·3 불법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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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만 되면 폭탄주, ‘비밀 출근통로·가짜 출근’까지…윤건영, 윤석열 국정 운영 폭로
이종원 2025.11.26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윤석열씨에게는 ‘술시(時)’라는 이름의 오후 5시 업무보고 관행이 있었다”며 윤석열의 상습적 음주 행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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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체포안 거부?…국힘, 내란 정당 해산 피할 길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불법 계엄을 둘러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며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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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박10일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 경제·정치 현안 총점검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 이어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올해 다자외교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으로, 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와 총 12건의 MOU(양해각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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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장경태 상대 소송 패소…“명예훼손 아나 위법성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5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언급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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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동기, 김건희 사법리스크?” 내란특검, 김건희·윤석열 휴대폰 정밀 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11.25
12·3 불법 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동기로 작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김건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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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군사재판 또 불출석…법원 “정당 사유 아냐” 과태료 500만 원
시사타파뉴스 2025.11.25
윤석열이 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공판에 윤석열을 증인으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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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나서지 말라”…동교동계 제동 속 김민석 ‘당대표·서울시장 불출마’ 기류 왜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당대표 불출마 관측이 뚜렷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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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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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논란의 전말…여인형 “훈련도 준비도 없어 무릎 꿇고 말렸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4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언급해, 군의 실제 대비 상황을 설명하고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중 무릎까지 꿇었다고 증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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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자마자 개헌?”...조국 대표 첫 행보에 시민사회도 문제 제기
시사타파뉴스 2025.11.24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정치개혁 압박’에 나섰다.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원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과의 직접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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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결심 앞두고 오늘 피고인 신문…CCTV가 갈라놓은 진술들
시사타파뉴스 2025.11.24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번 주 사실상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며,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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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유흥접대’ 추적…업주 “300만원 넘었다” 폭로
시사타파뉴스 2025.1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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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에도 ‘재소환’...도이치·양평·명품백 의혹 동시 압박
이종원 2025.11.21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의 가족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동시에 김건희가 받았다는 로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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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무회의 CCTV로 방어 시도… 특검 “참석 못한 장관들이 쟁점”
시사타파뉴스 2025.11.21
윤석열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CCTV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주요 쟁점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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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서원 손배소 파기환송심서 패소…2천만원 지급 명령
시사타파뉴스 2025.11.2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안 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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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42일 수사 마무리...윤석열·이종섭 등 전·현직 지휘부 12명 기소
시사타파뉴스 2025.11.21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전·현직 군·안보라인 고위직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뒤 142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특검팀은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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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시사타파뉴스 2025.11.21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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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우원식·한동훈이 간첩입니까?”...홍장원의 직격탄에 윤석열 침묵
이종원 2025.11.20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서며, 양측의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이 직통 지시한 ‘싹 다 잡아들여’ 발언의 의미를 놓고, 홍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