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계엄 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내란특검 “윤석열, 군 동원해 반대자 제거 시도”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중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자와 불복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군을 동원한 제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계엄의 성격이 국가 위기가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특검 판단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180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하와이에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강호필 차장은 이 발언을 국방부 장관 신원식과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보고했고,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후 윤석열은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김용현을 장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윤석열의 발언 수위는 이후 더욱 격화됐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10월 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는 언급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발언과 일련의 인사 조치를 종합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구상은 신념이나 국가 위기 대응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인물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군과의 밀착을 구조적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취임 직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동일한 군 기지 인근에 상시적으로 위치하게 됐고, 이로 인해 대통령·경호처·국방부·합참 간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급격히 좁아졌다는 것이다.

조 특검은 “대통령과 군이 상시적으로 밀착된 환경이 조성되면서 비상계엄 논의와 실행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에 대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미처리 사건 일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어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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