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 안 통했다"…특검, '성실 조사' 쇼 하루 만에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 시사타파뉴스 2025.08.07
- 김건희의 '성실한 조사'라는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날 11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내려진 단호한 조치로, 그의 '성실 조사 ...
-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 시사타파뉴스 2025.05.01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용...무죄 확정될까
- 시사타파뉴스 2025.04.3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달 1일 생중계될 예정이다.대법원은 30일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TV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내달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 "내일 속행기일"...속도전 박차 '이례적'
- 이종원 2025.04.23
-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째로 심리한다. 전날 첫 심리를 시작한 지 단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신속한 진행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 ...
- 이재명 무죄에 '파기자판' 주장하는 내란정당...한목소리 내는 이낙연
- 시사타파뉴스 2025.03.29
- 야권의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김 ...
-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내란수괴 땐 안하더니 이재명엔 빛보다 빠르게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26일 오후 6시께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2시간 30여 분만에 이뤄졌다.검찰은 "1심 법원은 2년 ...
- 尹, 4년 전에도 같은 법 기술...추미애 "심우정, 일부러 늑장 기소"
- 시사타파뉴스 2025.03.09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는 애초부터 ‘석방할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8일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늑장기소로 ...
- 대법관 긴급회의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 전면 부정"...중대 범죄
- 이종원 2025.01.20
-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같은날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대법관들은 이날 ...
- 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또' 반발 퇴장 "표결 불참"
- 이종원 2025.01.13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
- 軍,계엄장성 보직해임 심의 통보, 징계절차 착수...이제서야
- 이종원 2025.01.11
- 군 당국이 1월 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계엄군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단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설 연휴 한주 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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