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회에 설득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 앞두고 방어적 메시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9.12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확고한 보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들에게 헌법을 믿고 흔들림 없이 재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를 언급하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는 국회와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소통하며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배치와 관련해,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법개혁 관련 입장을 밝힌 첫 사례로, 향후 전국법원장회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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